내가 내는 세금 피 같은데 왜 부자까지 도와줘야 하지?

국고에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펑펑 쓴다는거지?

내 세금 또 걷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계신 분들께

부자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써봅니다.

 

세금이 무섭고 세금이 싫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무상복지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이어져서 증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세금 내버리면 나랑 끝이라고 생각하시다보니.. 그래서 돈 아깝게 느껴지시는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은 결국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국민에는 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결국 제가 즐기고 보호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서비스 업체이고, 저는 그 서비스 업체에 이용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제가 많이 낸 만큼 제가 이용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선택적 복지는 결국 돈을 낸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맨날 많이 내는데, 나는 받는게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누가 기쁘게 돈을 내겠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주 마마요에 제 경제적 상황을 기술하는 편인데,

왜냐면 제가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60대 양가 아버님들, 55세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받은 돈 모두 집 사시고, 아이들 키우시는데 쓰셨지요.

그런데 그때 산 집값, 현재 본인들이 생각했던 노후자금이 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추락했고

(그러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쌌지요.)

그래서 현재는 80년대, 당신들 직장 생활 끄트머리에 가입해서 약 10년간밖에 불입 못한 국민연금과

살고 계신 집을 저당잡혀서 받고 있는 주택연금,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40되는 저희 남편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마 40대 중에 회사에서 나와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양가 네 분을 모시고, 저희 아이 까지 키우려면

저희 애 아빠 월급으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생계형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45세 이후를 기약할 수 없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7년 이내에 7명의 40년 생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둘다 나이가 많고, (애가 딸려있으니 40대 가까이 된게 당연..)

그래서 주택값, 차량보유액 같은 것도 산정되는 소득분위 70%인 소득인정액 480만원이 넘습니다.

 

어떤 바우처도 소득기준으로 따지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든, 문화 바우처든, 도서 바우처든 뭐 등등등등.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일까요? 마마요의 많은 분들은 같은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혜택 받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사실 있습니다. 만 1세이지만 보육기관 다니거든요.)

저희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높긴 하지만, 직접세도 있고, 직접세는 소득 기준이잖습니까.)

그럼 세금을 많이 내고, 결국 돌려받는게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소득인정액 480만원 넘게 벌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 노령연금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한숨 돌릴것 같아요.

이 와중에 부모님들 중 한분 병원 들어가시면 큰일난다 싶습니다. 돈벌어야 하니 간병인도 써야 하고 입원비도 있는데..

우리 아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만 1세 보육료 무료 되니까 진짜 진짜 고맙더라구요. 30만원이 어디인데요..

소득 분위 높다고 해서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는 삶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세금을 많이 내면 저도 누릴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금 내는게 돈 아깝지 않잖아요.

저거 다 남일 이라고 싶으면 탈세하고 싶은 마음 안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낸 돈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거에요.

내가 낸 돈으로 남일 시켜주는게 아니라, 내가 도움 받고 싶어요.

 

저는 소득인정액 상위 30% 안에 드는 정도이지만,

상위 1%한테는 돈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하지만 상위 1%면 세금도 상위 1% 내지 않겠어요?

이건희 손자 한명도 양육수당 받아야 하니? 라는 대신에.

대신 이건희 손자의 엄마가 세금을 다른 아이들 1000명분 이상 내지 않았을까요?

 

더불어, 가끔은 편법을 생활의 지혜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 이상이면 혜택 못 받는데 얼마 이하면 혜택 받아. 라는 걸 알고

소득액을 작게 신고하는 사람들,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세금도 원래 보다 적게 내게 되겠지요?

소득액 기준을 두면 둘수록 탈세 유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은 무조건 보편적 복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육수당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맞벌이거든요.

베이비시터 쓰고, 어린이집 안되서 놀이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도 방과후 시터 쓰고..

그런데 어지간한 맞벌이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따지면 해당 되는게 없어요.

이게 필요한 사람과 혜택 받는 사람이 영 딴판인 구조니까요.

 

 

 

그럼 그 돈은 펑펑 남아 도느냐.

그럼 증세 해야 되는거 아니냐. 결국 세금 더 내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 없는데 쓰지 않게 막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대강 사업 해서, 본인들 삶이 나아진 사람이 있나요?

(4대강 이권 따서 배 불린 사람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이죠.

실제로 공사 현장에 한국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하던데.)

 

하지만 4대강 사업 안하면 모든게 가능해요.

선택적 복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 보육수당 주고 양육수당 줘도

남아 돌 만큼 예산은 많아요.

 


기사 원글 : http://durl.me/urnxt (한국일보)

 

대통령이 바뀌면서 토목 공사는 안할거라는 바램이 있는데..

하여튼 토목공사 예산을 줄이면 이런 예산이 생기는것 같아요.

그놈들을 어떻게 믿냐. 또 뒤로 치겠지. 이렇게 미리미리 걱정할일이 아니라.

뒤로 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죠... 잔소리도 하고요.

 

그 잔소리를 하자고, 주부들도 정치에 관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