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형폐지론자입니다.

저는 사형폐지론자입니다.
두가지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 사형제가 존재하는한은 사형 이란 제도는 독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야당지도자들을 순식간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불공정 재판을 치루고 재판 판결나자마자 18시간만에 우리나라 야당지도자들을 8명을 죽여버린.. 지금도 형법 살인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까요? 그때 인혁당 지도자들을 죽여버린 사람의 딸이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과 5년만에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만든 대통령이 바로 현직입니다. 존재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또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확실히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만일 누명을 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상태라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을때 꺼내주고 국가에서 엄청난 배상을 해줄순 있겠지만, 이미 죽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저렴한 양형이 문제입니다. 강간이 정말 흉악범죄입니다만, 살인 보다 더 흉악범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형에 치뤄야 할 살인이 겨우 25년 정도 됩니다. 살인을 100년 정도로 높여야 성폭행도 20년, 30년 정도로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이들 갖고 계시는 생각 - 내 세금이 쟤네들 밥 먹이는데 쓰인다 -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양형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양형들이 올라갈 수록 그야말로 밥값이 많이 들고 교도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쓸 수 있겠다 하는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말 양형이 너무 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