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a01's centispace

내 보기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젠데, dp나 82cook이나 별 반응이 없다.
역시 광우병 보다는 피부로 잘 안와닿나.
그래서 파울볼에 올렸던 글을 가지고 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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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포털, 광우병 관련 댓글삭제 돌입  [39]'" 게시글에 단 리플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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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나마 임시조치입니다. 문제는 법 개정이에요.
당장 오늘자 동아일보에 이런게 실렸더군요.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5080289

"여권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를 비롯,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18대 국회가 개원되는 6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지금은 임시조치임에도 포털들이 무서워서, 눈치 봐서 삭제하고 있는것인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의 글은 안 지우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법제화입니다.
법제화가 된다면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당장 파울볼의 댓글도 삭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8대는 완전히 한나라 밭이기 때문에, 날치기하겠다 맘먹으면 순식간이에요.
게다가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인터넷 무서운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18대 개원하자마자 쌩 하고 개정 추진하면 바로 쌩 통과겠죠.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저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채 가만히 야구만 보겠죠.
이미 언론은 통제했을 것이고, 사람들간의 의사소통도 통제했을 것이고.....
마치 5공이 야구 보라고 했던 것 처럼, 저희도 야구를 보겠죠.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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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저런짓을 할까요?" 라는 리플들에 내가 다시 단 리플 :


그리고 모르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청문회로 의심이 불식되었으니 소고기 수입에 문제 없다 하는 당/정입니다. 그리고 포털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NGO가 아닌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위법을 각오하면서까지 지켜낼 정도로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그냥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칙어 몇개만 손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주요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일정 주제에 대해서 스팸처리 해버리면 그만이죠..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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