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카테고리 없음 2007. 3. 15. 15:45

최근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주변에 명예훼손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백이면 백, 내가 질 것이 아니란다.
사실에 대한 게재여도 사익의 목적이나, 분풀이성 게재라면 사실 게재자가 질수 있으나
공익의 목적인 게재는 패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하여간에. 처음에 "미디어나 광장서비스나 해당업체의 게시판이 아닌다음에야 고소를 할 수는 있어. 재판에는 안질꺼지만." 이라는 법률자문에 아니 블로그도 개인미디어인데 왜 미디어가 아니얏!!! 하고 투덜거렸었는데..



암튼 오늘 게시물 하나 읽다가 우연히 검색해봤는데, 이런게 있다.
엠파스에서 조선일보 홍기자 라고 검색하기.


아아 토픽팀 강하다. 친절하게 동영상까지 달아놓는 거하며.

이런걸 할 수 있는건 포털이라 미디어 취급 받는다는걸 이미 알고 있어서인가?
아 홍기자는 비록 '낭심사마'이지만 그들 보다 똑똑해서 명예훼손이라 고소하면 질걸 알겠구나.